금천구, 전자상거래 미비 위반사례 일제 정비 나선다

금천구 상반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시행한 모니터링 결과,등록정보 불일치와 구매안전서비스 미이행 · 사이트 무단 폐쇄 등 위반업체가 많아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업체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고 16일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금천구는 총 2942개 업체 중 등록정보 불일치 업체 265개소,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업체 등 252개소, 사이트폐쇄 또는 운영중단 업체 742개소 등이 나타났다. 금천구는 이에 대해 일제 정비에 돌입할 방침이다.

구는 이달 1일부터 등록정보 불일치 업체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시 제출한 사업장 소재지 또는 전자우편 주소로 통신판매 변경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체정비를 유도했다. 또 16일부터는 경제적, 기술적 부담을 이유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의무 미이행 업체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시 제출한 사업장 소재지 또는 전자우편 주소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 표시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이트 폐쇄로 운영 중단 중이거나 휴 · 폐업 등 신고를 하지 않아 시스템상 정상영업중인 업체는 다읍달부터 국세청 자료를 통해 휴 · 폐업 여부를 확인하여 폐업업체에 대해서는 직권 말소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