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공론의 장으로

청와대가 정부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부처로 이관해 통폐합하는 방안으로 출연연 거버넌스의 가닥을 잡으면서 `개편은 하되, 통합 대상과 권한 부여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됐다.

국회가 이번 출연연 개편 논의를 본격적인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낼 예정인 가운데 최근 공식 입장 발표를 자제했던 출연연들도 성명서를 통해 과기계와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연연들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국가 연구개발(R&D) 종합조정 및 예산배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실은 출연연 개편의 올바른 방향성 정립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내주 초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다분히 정치적 현안이었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에 초점을 맞췄던 국회 교과위가 출연연 문제를 본격 이슈화하면서 최종 개편 방안 마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졌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가 출연연들의 목소리를 보다 충분히 들어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는 게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현재 청와대가 추진하는 부처 이관 후 통폐합 시나리오에 따라 점진적으로 통폐합이 불가피한 출연연 기관장들이 참석해 현황과 과제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허동혁 박영아 의원실 비서관은 “출연연 개편 문제가 속도를 냈지만 과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출연연 기관장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출연연 측도 청와대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첫 공식 성명을 냈다.

사단법인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이하 연발협·회장 안종석)는 4일 `출연연 개편 제대로 하자`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최근 청와대 미래전략기획관 신설을 계기로 출연연 개편 논의가 활발하다며 `지배구조`와 `연구환경 개선`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연발협은 “현재 출연연 거버넌스의 문제는 산업기술과 기초기술의 2개 연구회가 지경부와 교과부에 분산 소속돼 출연연 전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총괄 조정기구가 없다는 것”이라며 “국과위의 상설화와 국가 R&D의 종합조정과 예산 배분권을 갖는 것을 전제로 양 부처 2개 연구회에 분할된 출연연을 국과위 소속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 우수인력 확보 및 이탈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 등 연구환경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성명서는 주장했다.



◇출연연 개편안=정부가 청와대 미래전략기획관실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안은 기존 26개 출연연이 소속됐던 산업기술연구회와 기초기술연구회를 해체하고 출연연을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소관 부처로 편입한 뒤 단일 법인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출연연은 최근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가 마련한 국과위를 상설조직화하고 여기에 예산편성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지지해왔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