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거버넌스, 예산편성권 등 아직 갈 길 멀다

청와대가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련 부처로 이관하는 쪽으로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가닥을 잡았지만 연구개발(R&D) 예산편성권을 비롯한 실질적 권한 부여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명확한 위상 정립 등 핵심 사안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출연연 개편을 마무리 짓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정부 출연연 등에 따르면 청와대가 최근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에게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문제를 영순위 과제로 맡겨 개편 작업에 속도를 냈지만 예산편성권 및 범부처 R&D 조정권한 등 핵심 권한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는 결론을 못 내렸다.

여기에 출연연은 부처에 직속으로 편입되면 부처 간섭을 최소화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적인 출연연 거버넌스 밑그림 도출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출연연 개편 움직임에 대해 김중현 교과부 제2차관은 “국과위가 됐든 어떤 형태의 다른 조직이 됐든 출연연 R&D를 관장하는 조직의 핵심은 예산편성권과 범부처간 조정권”이라며 “이러한 조직의 형태와 권한 문제는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차관은 “이 때문에 교과부는 최근 청와대 측에 조직과 관련한 하드웨어의 변화보다 오히려 `정년연장` 등 소프트웨어적인 개편에 대해 강력히 의견을 개진했다”고 덧붙였다.

출연연도 부처 이관과 통폐합이라는 시나리오와 함께 이같은 구도 속에서 국과위와 부처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정부 출연연 맏형인 KIST측은 정부의 통폐합 움직임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도 “이런 모델로 갔을 때 정부와 출연연이 얻게 될 실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종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회장은 “부처로 출연연이 이관됐을 때 국과위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출연연에 대한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는 장치로서 존재했던 현재의 연구회가 그나마 해체됐을 때 어떻게 기존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담보하고 부처중심주의를 완화할 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