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번호통합’ 문제, 결론 못 냈다

당초 이번 주 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던 ‘010 번호통합’ 문제 논의가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오전 ‘상임위원 티타임’을 갖고 ‘010 번호통합 정책’과 ‘01X 번호표시 서비스’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3일 열리는 방통위 전체회의 상정도 무기 연기됐다. 위원들은 티타임을 몇 차례 더 갖기로 했다.

티타임(tea time)은 방통위가 특정 정책현안의 전체회의 상정에 앞서, 상임위원 간 사전 의견조율을 위해 관례상 비공식적으로 하는 회의다.

이번 티타임 회의에는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해 5인의 상임위원과 노영규 통신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상임위원들은 지난 2003년 정부(옛 정통부)가 밝힌 번호통합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 기존 소비자의 편의성, 관련 사업자 이해관계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근 이용경 의원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반한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에서 국회 등 타 기관과의 협의 과정도 필요하다는 게 방통위의 시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번호통합은 이뤄져야 한다”며 “01X 번호표시제의 허용 여부 역시 궁극적으로는 번호통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로 활용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