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대기업 불공정 하도급관행 개선해달라”

중소기업계가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일 서울 영등포 한 식당에서 개최한 ‘국무총리와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최근 대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 지급하는 사례가 급증하나, 입증책임이 정보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있어 곤란을 겪는다”며 “하도급 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대기업이 올린 사상 최고 성과를 중소기업이 같이 나눠, 경기회복과 체감경기 호전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1분기 매출액 순이익률은 각각 12.8%와 11.4%로 협력중소기업의 3.0%, 0.2%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중소기업계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권한 위임 △대기업 구매대행사(MRO)의 사업영역 확대 방지 △우수조달 공동상표 수의계약제도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대상 금액 현행 유지 △하반기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 확대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시기 연기 등 총 13건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운찬 총리와 김기문 회장 이외에 안현호 지식경제부 제1 차관, 손인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60여명이 참석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