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01X 번호 사용자의 3G망 서비스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통신 가입자가 식별번호에 따라 번호이동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 현재 2G망을 사용하는 1천만명 정도의 01X 가입자가 종전 번호 그대로 3G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010 번호통합’ 정책에 대한 입장을 이달 말 공식화하기로 밝힌 바 있다. 이용경 의원은 “정부가 010 통합 정책을 유지하겠다면 투넘버 서비스를 허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면서 “정책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을 정책이 끼워 맞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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