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보화 격차에 우는 중기] <8> 기술보호가 신경쟁력

　“중국 짝퉁 때문에 매출은 물론이고 회사 이미지까지 급락했다.”

　전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CEO들이 최근 쏟아내는 하소연이다. 기술력 하나로 수출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기술 유출로 하루아침에 매출이 반토막 나는 사례가 심심찮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짝퉁이 한 번 유통되면 이를 진품으로 오인해 사용한 고객의 이탈도 속출한다.

　기술 유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무방비다. 갈수록 기술 유출 위협은 증가하지만 돈이 없어 기술보호시스템에 선뜻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자신문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최근 조사한 ‘중소기업 신정보화 수준조사’에서 기술보호시스템을 도입한 중소기업은 전체 3.1%에 불과했다. 이는 대기업 32.4%와 비교하면 10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갈수록 첨단화하는 기술 유출 사고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중소기업 산업기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비율이 14.7%였으나 올해 4월 조사에서는 28%로 무려 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가정보원 집계에서는 최근 5년간 기술 유출사건 160건 가운데 중소기업이 102건으로 전체 63.7%를 차지했다.

　기술 유출은 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부 유출과 직결돼 범 국가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많다.

　국정원은 중소기업 기술 유출을 막으면 연간 17조원 이상의 피해액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자료까지 발표했다. 특히 기술 유출 유형은 연구개발성과물(50.6%) 제조기술(19.2%) 산업재산권(18.2%) 등 대부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것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 같은 중요성을 인식하고도 중소기업의 보안 투자액은 극히 미미하다는 점이다. 중기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중소기업 보안비용 투자액은 기업당 평균 1951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0.12%에 그쳤다. 그것도 전년대비 6.2%(128만원) 더 줄어들었다. 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없이는 중소기업은 보안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중기청 보안시스템구축지원 사업을 받은 오토닉스 관계자는 “기술 유출은 당하기전에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한번 당하면 매출 감소 등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며 “기술보안시스템지원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을 단순히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가장 효과적인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건오 중소기업기술정보원 부장은 “기술 유출 심각성은 정부도 공감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아직 미비한 측면이 있다”며 “관련 예산 확보와 함께 법·제도 기반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기술 유출 경제효과

　

　구분경제효과

　중소기업 연간 보안 투자액 1951만원(매출 0.12%)

　중소기업 1건당 피해액10.2억원(매출 9%)

　국내 중소기업 연간 유출 패해액17조원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