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및 사업 애로를 상시적으로 발굴, 해결해주는 ‘외투기업-정부’ 핫라인이 구축된다. 또 복잡한 애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결하고, TF에서도 해결 못한 과제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포함된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해소키로 했다.
지식경제부 김경식 무역투자실장은 31일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를 상시 발굴해 적극 해결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상반기 중 구축해 이들의 증액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투자 중 신규 투자가 점차 축소되는 반면, 기존 투자자들의 증액투자 비중이 지난해 65%에 이를 만큼 증대되는 데 따른 조치다. 즉 이미 진출한 외투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증액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 보다 더 효율적이란 판단인 것이다.
외투기업의 상시 애로발굴 체제를 강화하고 복잡한 애로는 지경부 주관하에 건별로 TF를 구성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애로해결 실적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우선 지경부와 관계기관은 외투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해 애로를 상시 파악하는 시스템을 올 상반기 중 완비키로 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실 내에 전문위원을 지역별 담당자로 지정하고, 지자체와 경제자유구역청(FEZ) 담당 공무원에게 각 5개 내외의 외투기업을 전담, 100여개의 외투기업과 양방향 채널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전화, 이메일 외에 트위터 등을 이용한 상시 소통채널도 확대한다.
또 발굴된 애로 중 관계기관이 다수 연계된 애로는 과제별로 전담 TF를 구성해 관계부처·기관 등을 직접 설득할 예정이다. 전담 TF에서 해결이 곤란한 경우,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상정해서 풀기로 했다.
지경부는 지자체·관계부처 등이 외투기업 애로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평가시스템을 강화하고, 애로 해결 우수 기여자와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선민 지경부 투자정책과장은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상시 애로해결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외국인투자자의 고질적인 미해결 애로가 개선돼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증액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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