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전문성 상실 우려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비인기 상임위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전자신문이 문방위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8명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3명만이 잔류 의사를 밝혔다. 18대 국회 초기 의원 선호도 4위를 차지한 사실과 비교하면 의아한 수치다.

　문방위의 인기 하락은 IT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전문성 상실이다. 문방위는 통신과 방송, 콘텐츠 등 광범위한 산업을 아우른다. 특히 문방위가 다루는 산업은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 부단한 학습과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의원들이 제몫을 하기 힘들다.

　문방위엔 이슈도 많다. 종편 사업자 선정이나 통신 요금 등 정치적으로나 민생 차원에서 굵직한 사안이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절반 이상의 의원이 새로 온다면 IT 정책의 혼란과 여야 간 정쟁의 반복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치적 논쟁거리만 부각될 수 있다.

　관료나 기업 입장에서도 반갑지 않다. 새로 온 의원들에게 다시 산업을 설명해야 한다. 발전적 정책을 만들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구상해야 하는데 의원들이 부르는대로 이리 저리 발품을 팔아야 한다. 일부는 문방위 의원 집단 이탈을 선거용 재편이라고 꼬집는다. 임기 초반에는 이슈가 많아 국민에게 자주 노출되는 문방위를 선택했다가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구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국토위나 지경위로 말을 갈아탄다는 지적이다.

　여야 지도부는 상임위 의원 배분을 지방선거 이후 바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상임위는 18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 의원마다 이유야 그럴 듯 하겠지만 상임위 결정은 보다 신중하고 대의에 맞아야 한다. 특히 IT 산업의 미래를 걱정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문방위 의원들은 사려 깊은 결정을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