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동북아 공동체 추진한다

　‘동북아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한·중·일 3국이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경제통합을 추진한다. 또 국제 표준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정보기술(IT) 및 과학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29일과 30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협력 방안을 담은 ‘비전 2020’을 채택했다.

　3국은 우선 상호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상설사무국을 내년에 한국에 설치한다. 사무국은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 등 3국 협의체의 운영과 관리 △신규 협력 사업 발굴 △협력사업 평가·연구·보고서 작성 △웹사이트 관리 및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3국이 돌아가면서 맡으며 운영비도 협정 체결을 통해 분담한다.

　총 5개 부문 41개 조항이 담긴 ‘비전 2020’은 향후 10년간 3국이 추진할 구체적 협력 로드맵이다. △동반자적 협력 관계 제도화 및 강화 △공동 번영을 향한 지속가능한 경제 협력 △지속가능개발 및 환경보호 협력 △인적문화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한 화합과 우의 증진 △지역 및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향한 공동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국제범죄 공동대응 및 치안협력 강화 △3국 FTA 체결을 통한 경제통합 추구 △3국 투자협정 체결 △인적 교류 증진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협력 등을 포함했다.

　3국 정상은 이와 별도로 국제표준 공동 개발과 주요 기술의 공통 표준화를 담은 ‘표준협력 공동성명’과 보건의학 기술, 오염 방지·폐기물 처리, IT 협력 등을 담은 ‘과학혁신 협력강화 공동성명’도 각각 채택했다. 이 외에도 3국은 ‘캠퍼스 아시아’를 시범 추진하고 녹색경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세미나를 정례화하는 등 7개 분야의 신규 협력사업에도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가 3국 협력의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해”라면서 “금년내 투자협정을 체결해 성공적 기업 활동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3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FTA를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더 멀리는 공동시장 설립을 목표로 경제 통합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중·일 경제계 대표들은 30일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해 3국간 FTA를 조기 체결하고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해줄 것을 3국 정상에 건의했다. 이에 앞서 우리 기업 총수들은 29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를 만나 중국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