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수도권규제는‘3人3色’,무선인터넷존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세 후보는 수도권 규제 해소 문제를 놓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규제가 중첩돼 있다는 사실만 빼고는 각기 다른 시각을 보였다.

　김문수 후보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하향평준화를 유도하는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대폭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실제로 지난 4년간 민선 4기 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규제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왔고, 앞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는데 주력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유시민 후보는 ‘국토균형발전’과의 조화를 강조한다. 수도권 규제는 다른 지역과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미군기지와 공공기관 이전 등을 법으로 정한 참여정부 시절의 의지와도 연결된다. 이번 정권들어 진행이 중단된 일들이다. 유 후보는 조화를 위한 방안으로 ‘효율성’을 내세웠다. 효율성을 고려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첨단산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심상정 후보는 이들 두 후보와는 또다른 견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규제를 풀어서 공공의 이익을 희생하자는 김문수 후보나 정치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규제를 풀자는 유시민 후보의 주장은 적절치 않다”며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규제로 인해 희생을 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도 규제의 종류를 ‘나쁜 규제’와 ‘좋은 규제’로 구분한다. 창고 하나 짓는데 수십개의 도장이 필요한 행정규제는 나쁜 규제니 풀어야 하고, 상수원보호는 수도권 2400만 국민을 위한 식수원을 지켜주는 좋은 규제니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들 후보는 무선인터넷존 확대 정책에서는 상당히 근접한 시각을 보였다. 김 후보와 심 후보는 경기도 전역을 무선인터넷존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유 후보도 “특정 사업자에 유리한 정책인지, 공공성에 부합하는지 등은 검토돼야 한다”며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한 무선인터넷존 확대사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의 경우 “오는 2014년까지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경기도 전역으로 무선인터넷존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심 후보는 “이를 공공장소는 물론 버스와 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에도 확대해 이동중에도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세 후보는 모두 스마트폰과 트위터를 활용해 이동 중에도 이메일과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도민들과 소통하는 등 IT기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심상정 후보는 정치인 가운데 가장 먼저 트위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데 강한 자부심을 보였고, 김문수 후보는 최근 트위터를 시작했는데 팔로워 수가 3000명으로 늘었다며 자랑했다. 유시민 후보도 트위터를 통해 소설가인 공지영씨와 교류하는 등 다방면으로 인맥을 넓혀가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