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인사이드] EU, 미래 디지털 사회 전환 위해 ICT 강조한 실행계획 발표

지난 5월 19일 유럽위원회는 미래 사회에서 보다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포괄적인 성장을 위한 ‘EU 2020’ 전략의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EU 2020 전략은 지난 ‘i2010’ 정보화 전략의 연장선에서 그 뒤를 이을 새로운 정책 방향이다. 이번 실행 계획은 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미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 ICT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장애 요인을 해결하고 미래에 발생할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기적 투자를 제안하고 있다.

정보사회 및 디지털 기기의 확산으로 시민들의 디지털 서비스 수요는 점점 증가하는 동시에 사이버 범죄와 신뢰도의 위험도 덩달아 높아졌다. 또 네트워크 및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부족, 미흡한 상호 운용성 및 기술지원 체계 등의 문제점으로 국가 신뢰도도 저하되는 상황이다. 이에 유럽위원회는 ICT를 미래 디지털 사회의 핵심 동력으로 추진해 사회 전 분야에 ICT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현재 당면한 경제위기 및 고령화·기후변화 등의 사회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위원회는 7가지의 실행계획과 16개의 세부 추진 내용을 발표하였다. 7개 실행 계획은 △디지털 단일시장(싱글마켓) 창출 △ICT 제품 및 서비스간 상호운용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환경 개선 △인터넷 신뢰 및 보안 증진 △초고속 인터넷 접근성 향상 △ICT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 장려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 및 통합 개선 △기후 변화, 헬스케어·고령화 등 사회적 도전 과제를 위한 ICT 활용 등이다.

16개 세부 추진 내용 중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다. 공공 정보의 활용 및 공유 확대를 위한 비용 부과 원칙에 대한 지침을 검토해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단일 유로지불지역(SEPA)으로 전환을 모색한다. 또 유럽인들이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원격의료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 및 혁신을 위한 기금 활용과 유럽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 2007

`2013년) 기간 동안 ICT R&D 예산을 연간 20% 증액시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정책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간 안전한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해 전자서명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저작권 처리 및 관리, 국가간 라이선싱을 단순화해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브로드밴드 커뮤니케이션을 채택,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유럽 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규정의 우선 사항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제안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우선 이번에 발표된 실행계획은 2015년까지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으며, EU 2020 전략의 대표 이니셔티브로서 향후 1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윤미영 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연구원 yoonmy@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