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출연연구기관 시스템 재정립 필요”

지식 사회의 새로운 연구개발 패러다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의 획기적 시스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STEPI)은 26일‘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주요 정책이슈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8년 개편된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소관 양대 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체제를 연구영역·연구자원·법인격 등 6개 영역별로 종합 점검하고 새로운 연구체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선 ‘연구영역’ 부문에서는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기초분야 아젠다형 대형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간 연구영역의 정체성 차별화가 부족하고, 각 연구 부문 간 전략적 협력연구 및 융·복합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자원(조직, 예산, 인력)’ 부문에서는 연구회 조직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출연금 비중을 확대하고 과학기술부문의 전문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예산 배분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성과’ 부문에서도 양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는 세계적 연구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입과 산출 면에서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인력유동성’ 부문에서는 인력의 유입 및 유출 측면에서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 유동성이 현저히 낮았다. 출연연 간 인력 교류 역시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민철구 과학기술인력단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출연연이 세계적으로 탁월한 연구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총괄분석을 통한 현황진단과 해외사례 비교를 통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양 측면에서 개편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