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AIST 사업 타당하지 않다"

　지난해 5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연구개발(R&D)비를 지원받은 KAIST의 ‘온라인 전기자동차사업’과 ‘모바일하버사업’이 상용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사업 타당성도 결여됐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이달 말 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인 기획재정부도 상용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한나라당)은 17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KAIST ‘온라인 전기차 및 모바일하버 관련 원천기술 확보사업 성과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진행한 평가에서 온라인 전기자동차사업과 모바일하버사업은 각각 100점 만점에 52.1점, 58.5점으로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성과의 목표 대비 달성도를 나타내는 ‘사업의 효과성’ 부문에서 온라인 전기자동차사업은 29.9점, 모바일하버사업은 31점(각 60점 배점)으로 절반 정도의 달성도에 그쳤다. 보고서는 온라인 전기자동차사업은 현 상황에서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술 개발 성과의 가치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모바일하버사업 역시 짧은 기간 내 추진 계획이 수립되면서 과제의 단기목표 및 내용이 크게 변경됐으며, 원천기술개발이 극히 어려운 과제를 대학이 주도해 단시간 내에 상용화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박영아 의원은 “지난 2009년 추경에서 ‘4배속 R&D를 통해 원천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단 한 차례의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500억원이라는 혈세를 두 사업에 쏟아부었다”며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 KAIST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도 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용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타당성 평가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투입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두 사업은 올해 말로 종료될 전망이다.

　한편 사업 첫해인 지난해 두 사업은 추경예산을 통해 모두 500억원(각 250억원씩)을 지원받았으나 사업성 결여 등 타 대학을 비롯한 과학기술계의 반대에 부딪혀 올해 온라인 전기자동차는 150억원, 모바일하버는 100억원으로 삭감, 배정됐다. 사업방식도 KAIST만이 아닌 다른 대학과 연구소, 산업체 등에 사업 참여의 길을 열어 놓은 공모사업으로 바뀌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