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정책, 탄소저감효과로 패러다임 전환”

폐기물관리의 패러다임이 탄소저감효과를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주최로 대전 한밭대학교에서 열린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10개년계획)의 평가 및 향후전망’ 토론회에서 김광임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국가폐기물 종합계획 분석을 통한 향후 정책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박사는 “폐기물관리의 용이성이나 단순한 경제성보다는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며 “폐기물관리의 탄소저감효과가 중요 목표 설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립량 감소뿐만 아니라 탄소를 적게 발생시키는 재활용방식·처분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통적인 폐기물 관리 개념이 아니라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제도에 초점 두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박사는 “폐자원 이용의 효율성 향상, 폐자원이용·회수 기술개발, 폐기물 분야의 에너지 회수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 통한 기후변화 대응역량 확충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광임 박사 외에 백규석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의 ‘자원순환정책 추진방향’이라는 기조발표와 손영배 순환자원 대표의 ‘폐기물관련 이슈의 분석을 통한 향후 정책방향의 제안’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회가 진행됐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