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 지지 단체인 ‘AFP’는 13일 망 중립성 등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인터넷 규제의 해악을 알리기 위한 광고에 140만달러(약 15억8000만원)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광고는 펜실베이니아와 하와이를 시작으로 워싱턴DC 등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FCC는 그동안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이 콘텐츠를 차별하지 않고 망을 열어둬야 한다는 망 중립성 정책을 명문화하기 위해 움직여왔다. 최근에는 콜롬비아 주 항소법원이 망 중립성 정책에 배치되는 판결을 내리자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을 기존 정보사업자에서 전기통신사업자로 분류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은 바 있다.
필 케펜 AFP 정책부사장은 “FCC가 제안한 새로운 규제안은 정부가 인터넷을 장악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번 광고로 미국인들은 인터넷의 미래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클리프 스턴스 공화당 의원이 ISP를 전기통신사업자로 분류하려면 엄격한 조사 및 분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투자, 혁신과 경쟁 보호법(Internet Investment, Innovation and Competition Preservation Act)’을 제출하기도 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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