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송통신미래서비스 전략 `산 넘어 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미래서비스 전략’은 이명박 정부 들어 이 분야에선 처음 나온 종합발전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방통위는 미래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기초 및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기반한 서비스를 조기에 도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미래서비스는 IT 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절약, 고령화 해법 등 사회적 현안 해결에도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번 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해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견인할 첨병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방통위는 2조1392억원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 내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3000억∼4000억원 가량 필요한 재원도 확보했다.

　이번 전략은 전반적으로 깊은 정책 고민과 미래에 대한 성찰이 엿보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높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이번 전략 발표를 실현하는 기간이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라는 사실이다. 집권 후반기에는 여러 가지 누수 현상이 발생한다. 구태를 벗지 못한 여야의 이해득실에 따라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슈 이외에는 관심이 멀어진다. 정쟁 과정에서 ‘방송통신미래서비스 전략’이 자칫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처 간 협업도 관건이다. 기획재정부는 물론, 연구개발 부문의 핵심축인 지식경제부, 문화부 등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시스템과 단말기, 콘텐츠, SW가 없으면 속빈강정이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 모처럼 나온 방송통신미래서비스 전략이 IT 강국의 르네상스를 다시 가져갈 수 있도록 정치권과 범 부처 차원의 협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