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한국 불법복제와 전쟁서 드문 승리"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기사를 통해 한국의 저작권 보호정책을 성공 사례로 소개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4일 밝혔다.

’불법복제와의 전쟁에서 흔치 않은 승리(A rare victory against piracy)’라는 제목을 단 이 기사는 지난해 한국 시장의 음악 매출이 10% 증가했다는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한국지부의 통계를 제시하며 이는 한국 정부가 작년 7월 강화한 저작권법이 효력을 있음을 암시한다고 평가했다.

강화된 저작권법은 3번이상 경고를 받고도 다시 불법 파일을 퍼뜨리는 업로더의 P2P나 웹하드의 계정에 대해 정부가 해당 OSP 업자에게 계정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담고 있으며 프랑스 등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도입됐다. 다만, 이 기사는 새 저작권법이 한국 음악시장의 유일한 회복 이유는 아니라면서 2007년 소리바다에 대한 판결, 저작권 교육 전개 등 일련의 저작권 보호 강화 움직임이 진행돼왔다고 소개했다. 또 음악 불법 복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불법복제 영상은 줄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