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올 경제성장률 4.6%로 상향”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2%에서 4.6%로 상향 조정했다.

한경연은 14일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경기 회복에 맞춰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분기별로 1분기에 0.2%(전 분기 대비)의 조정 국면을 보인 후 2분기에는 1.2%, 3분기는 1.6%, 4분기는 1.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지난 연말에 비해 세계 경제 전망이 좋아지면서 수출 전망치가 예상보다 높아졌고, 소득과 고용이 증가하고 소비심리가 개선된 가운데 대기업의 투자 여력 증대로 내수가 회복한 점을 성장률 상향 조정에 반영했다.

민간소비는 고용과 소득 개선에 힘입어 작년 0.2%에서 올해 4.0% 증가하고 설비투자는 경기 회복 기대와 대기업 투자 여력 증대에 힘입어 지난해 -9.1%에서 올해는 9.0% 증가로 반전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비해 건설투자는 민간 건설 경기 회복 지연으로 작년 4.4%에서 올해는 0.2%로 둔화할 것으로 점쳐졌다. 수출(달러 기준)은 세계 경기 회복세와 기저효과로 인해 약 15% 늘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흑자 규모가 작년 427억달러에 비해 대폭 축소된 200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는 수출보다 수입 증가세가 빠르고, 해외 서비스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0%, 원.달러 환율은 연간 1120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보고서는 2분기 이후 잠재 성장률 이상의 성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금리 인상과 위안화 절상, 미국 등 세계 경제의 회복세를 감안하면 우리가 금리인상을 단행해도 수출과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 부채 부담도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저금리가 지속되면 가계 부실 대출이 증가하고,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이 더 지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재정 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따라서 감세와 작은 정부를 통해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이명박 정부 초기의 정책기조로 복귀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