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통합부처]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외국 정부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전자정부와 정보기술(IT) 산업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있다. 옛날 한국처럼 정보통신부를 만드는 방안까지 검토할 정도다.”

　지난달 일본 하라구치 카즈히로 일본 총무성 대신(장관)을 수행해 방한한 염종순 사가현 정보업무개혁과 정보기획감(과장)의 말이다.

　세계 주요국은 IT가 자국 경제와 산업은 물론 미래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며 범 국가차원에서 IT활용과 진흥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와 유사한 총무성이 주관해온 IT정책을 분리해 ‘IT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하토야마 내각이 출범하면서 IT를 활용한 행정 개혁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미국은 IT분야 리더십 유지를 위해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국가 CTO와 CIO직을 신설해 IT와 정보화분야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한 상태다. 올해로 19년째 진행 중인 범부처 차원의 IT 연구개발 프로그램 NITRD(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D)도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최근에는 전자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 혁신에 이어 국토보안·테러방지 분야로도 정부의 IT 활용범위를 넓혀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중국은 ‘2050년 중화제국 부활’이라는 원대한 꿈을 위해 한국의 정보통신부를 모방한 신식산업부를 2000년대 초반 신설하고 정보화에 매진 중이다. 2050 비전의 실천전략을 △도시화(2000∼2010년) △정보화(2010∼2020년) △지식화(2020∼2050년) 3단계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정보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확충, 전통산업에 IT 융합 등 IT관련 정책이 줄을 잇고 있다.

　영국·인도 등도 IT 활용해 경제대국을 꿈꾸고 있다. 영국은 문화미디어체육부와 기업혁신기술부 등 IT부처를 중심으로 지난해 ‘디지털 브리튼(Digital Britain)’ 전략을 수립했다. ‘IT가 미래의 경쟁력’이라는 모토가 걸린 이 전략은 디지털 네트워크 고도화뿐만 아니라 차세대 산업인 디지털 콘텐츠에 대대적인 투자계획이 담겼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