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u시티사업, 가격 아닌 기술로 평가를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u시티 사업에 연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간 컨소시엄을 금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기업 컨소시엄 허용이 중소기업 참여를 봉쇄한다는 업계의 지적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공공연한 ‘대기업 봐주기’ 관행이라며 반발해 온 중견·중소 정보기술(IT)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LH공사는 기술평가 등급간 점수 격차를 줄여 사실상 가격 중심의 입찰 경쟁을 유도키로 해 또 다른 논란에 불을 지폈다. 입찰평가에서 가격점수 비중을 30%로 유지하되, 기술 평가 항목 수를 늘리고 평가 등급별 점수 폭을 좁히겠다는 것이 LH공사 측의 방침이다. 또 현재 수·우·미·양·가 등 등급간 10점씩 벌어지는 격차를 5점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가격이 승부를 가르도록 하는 저가 수주 구도를 낳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우려다. LH공사 측은 이번 조치가 기술 평가 비중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LH공사가 적자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속내도 피력하고 있다. 앞뒤가 안맞는 설명이다.

　u시티는 기술이 경쟁의 원천인 첨단 산업이다. 세계시장 주도를 위해서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성공모델의 발굴이 중요하다. 기술이 아닌 가격 중심의 평가·수주 구도는 이제 싹 트고 있는 u시티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대기업 입장에서 공사 비용을 낮추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대상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미래성장동력,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다시한번 공사가 현명한 해법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