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MS의 독점에 국내 업체 반응은…
모바일 인터넷의 공정경쟁 논의가 촉발됐다. 애플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스마트폰에 외국 서비스만을 기본으로 넣으면서 국내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역차별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등장할 전망이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개최한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용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상기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스마트폰 이용시 기본으로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가 과연 사용자가 원하는 것인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에 인터넷익스플로러만을 사용, 국내 인터넷 사용 환경을 왜곡시킨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모바일 인터넷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애플의 아이폰은 웹브라우저 ‘사파리’와 구글 검색을, 구글 안드로이드폰은 구글맵과 구글 검색을, MS의 윈도모바일폰은 MS의 검색엔진 ‘빙’을 기본 서비스로 탑재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교수는 모바일 플랫폼 기업과 단말기 제조사의 비즈니스 관계에 의해 제공되는 기본 검색 엔진은 허용하되 검색 엔진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유를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교수는 또 “스마트폰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투명하게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한종호 NHN 이사는 “이번 이슈와 관련해 네이버나 다음이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엔진으로 탑재되지 못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이용자 선택권을 가로막아서는 안되며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단말이나 서비스를 만들면 무선인터넷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성공 스토리를 만들고 모바일 시장을 둘러싼 플레이어들이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로 인한 문제 해결에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중태 IT문화원장은 “정부가 제도적으로 진입장벽을 만드는 접근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보 공유가 소비자 선택권의 밑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공정경쟁과 이용자 선택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진배 방통위 인터넷정책과장은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의 스마트폰 공정경쟁 이슈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빠른 시간 내에 가이드라인과 방향성을 정립해 보겠다”고 답해 향후 스마트폰의 핵심 서비스 공정경쟁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접근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졌다.
김민수기자 mimo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