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전자출원 100%에 ‘도전’

인터넷을 통한 지식재산권 출원 비율이 95%에 육박하고 있다.

31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재권 출원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출원 중 전자적 수단인 인터넷을 이용한 출원 비율이 94.3%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3년 86.5%에서 2005년 90.8%, 3007년 93.1%, 2009년 94.3% 등으로 해마다 전자출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지재권 선진국의 전자출원율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실제로 미국 특허청은 2008년 특허의 전자출원율이 72.1%에 불과했으며, 같은 기간 유럽특허청(EPO)도 49.0% 수준에 머물렀다.

특허청은 이러한 추세라면 수년내 전자출원율 100%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방문형 전자출원 교육을 수요에 맞게 대폭 늘리고, 특허청 서울사무소 및 특허고객서비스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출원인을 대상으로 전자출원 도우미제를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제대식 정보기획국장은 “앞으로 전자출원이 힘든 정보화 취약 계층과 경제적 약자 계층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전자 출원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