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방통위 현황 및 성과와 과제

　방통위 현황

=조직/ 2실 4국 6관 32과 3팀(본부) 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 .

=주요기능

-방송통신융합정책수립, 융합서비스활성화 및 관련 기술개발, 전파에 관한 정책 수립

-방송·통신 정책 수립, 방송·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 수립

-방송통신망 고도화, 무선인터넷활성화, 정보보호 및 인터넷 역기능 방지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 사업자 불공정행위 조사 및 분쟁 조정

=예산 및 기금 규모/ 5983억원(2010년)소관법률

방통위 출범 2돌

<성과>

-합의제 규제기구로서의 전형 마련

-통방 융합 서비스 및 콘텐츠 발전 여건 조성

-방송통신 R&D체계 정립 중(PM제도 도입)

-전파산업활성화

-방송통신 전략품목 해외진출 지원

-통신업계 합병 마무리

-공정 시장 질서 확립

<과제>

-진흥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독임제 기능 보완을 통한 의사결정 신속성 확보(합의제 기구의 한계 보완)

-미디어 정쟁 소용도리에서의 IT정책 기능 확립

-조직 확대

-IT생태계 조성

-통신방송 미래 전략 구체화

-융복합 서비스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