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11호/표/1면 뉴스포커스 관련

　※<표> 주요 국제환경규제

규제명 도입시기 주요 내용 최근 변동사항

폐가전지침(WEEE) 2003 제조업체의 무료수거, 품목 군별 재생, 재사용, 재활용 비율 의무화 2008년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 논의 중

유독성물질함유금지지침 2003 납, 6가 크롬, 카드뮴, 수은, PBBs, PBDEs 등 6개 물질의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사용 규제 금지물질에 대한 예외 조치 발표(2009.06)

에코디자인지침 2005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제품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성을 요구하는 규정 냉장고, 산업용 모터, TV 등에 대한 요건 제정에 대한 기준 강화

에너지 라벨 1992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을 측정해 효율성 등급 표기

배터리 지침 2006 배터리, 축전지 제조 시 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 금지, 폐기제품 수거의무 규정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2009 제조사별 판매 차량의 평균 배출량을 2015년부터 130g/㎞, 2020년부터는 95g/㎞로 규제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2006 연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의무화 SVHC 리스트 작성 중

페인트·안료VOC기준 2004 페인트와 안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기준 및 함유량 라벨링 2010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기준 적용

에코라벨 1993 친환경제품에 대해 에코라벨 마크 부착 신발, 경외장재 기준 강화. 섬유바닥재 신기준 제정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EU ETS) 2005 발전, 정유, 금속, 기타 에너지 집약산업이 적용 대상 2012년부터 항공부문 편입

<자료: KOTRA>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