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공통시스템 강제 배포 전격 중단

행정안전부가 중복 투자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시행한 정보화 공통시스템 강제 배포를 전격 중단키로 했다. 대신 국가기관의 정보화 사업 산출물을 공유하고 신규 구축시 쉽게 재사용하도록 해 중복투자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행안부가 ‘국내 최대 소프트웨어(SW) 업체는 정부’라는 비판까지 받으며 강행해온 공통시스템 강제 배포를 중단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중소 SW업체간 시장 자율경쟁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행안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화사업 중복투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공공기관 발주자의 합리적인 정보화 소비를 유도하는 동시에 중소 SW기업의 균형적인 성장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공통시스템 강제 배포를 위해 도입한 공통시스템 도입 장려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그동안 일선 공공기관은 다른 중소업체의 솔루션이 뛰어나도 장려금 혜택으로 사실상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통시스템을 일괄 구매해왔다.

장려금 중단으로 행안부의 공통시스템과 중소기업이 개발한 솔루션은 똑같은 조건에서 품질과 가격을 겨룰 수 있게 됐다.

김회수 행안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공통시스템 배포는 기관간 시스템 연계, 제도 변화에 따른 시스템 반영 등 업무효율화 측면에서는 다소 효과가 있었으나 수요기관별 특화된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예산절감 효과도 크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며 “특히 다양한 중소 SW업체의 공공시장 진출을 차단함으로써 기술투자가 감소하는 등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여러 중소업체의 솔루션이 경쟁하면서 품질제고는 물론 가격인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화 산출물의 정보를 공유해 재사용률을 크게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시스템의 용도·기능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저장소를 만들고 발주자가 기존 시스템 재사용을 원할 경우 해당시스템을 소유한 공공기관과 협의해 소스(Source)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지금까지 기관별로 보유한 정보시스템이 뭐가 있는지 확인조차 안돼 거의 똑같은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개발하고 구축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며 “온라인 저장소 운영과 함께 올해 말까지 범정부 EA를 지자체로 확대해 정보화전략위원회 등 예산심의 과정에서 중복투자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정부 정보화 사업 감사에서 중복구축으로 50억39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