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급변하는 세계 경제 흐름 속에 양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질 높은 성장을 위해 정보기술(IT) 등 소프트 파워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16일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은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 열린 ‘한국IT리더스포럼’ 3월 정기조찬회에서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산업도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질적 성장을 위해 지경부부터 시장 중심·민간 주도의 연구개발(R&D) 사업 재편 및 안정화, 중소·중견기업의 강화, 인재 양성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우선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재편에 대해 언급하며 이제 ‘30억+알파(α)’란 거대시장의 출현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임 차관은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미국·일본·유럽 선진국 등 8개국을 포함한 ‘G8’ 체제에서 ‘G20’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도 이에 대비한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의 수출 구조도 과거 10년과 달리 선진국 수출은 25%에서 10%대로 급락했으며, 대신 중국·대만·홍콩·싱가포르 등 범 중화권지역의 의존도가 50%를 상회할 만큼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응한 새로운 전략을 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진 것이다.
임 차관은 “30억+α 시장의 주축인 중국·남미·브라질 등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수요를 창출하는 대신 지불 능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에 의한 시장 탄력성이 크다”며 “중저가형의 고급 제품과 서비스 창출이 유지돼야 하는 게 관건”이라고 역설했다. 여기에 부품(일본)모듈(한국)세트(중국)로 이어지던 과거 한·중·일의 역학 관계도 중국의 성장과 함께 급변한 만큼 단일 경제권에 대비한 고도의 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환위기 직후부터 우리나라의 자본 축적은 정체 상태에 있지만 발전을 거듭하는 것은 바로 지식 축적이란 소프트파워 덕분”이라며 “정부도 국가적 소프트파워 향상에 정책적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가 R&D에 비즈니스 마인드를 접목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바꿔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도 이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에 성공해 본 사람이 R&D의 최종 의사결정을 하도록 민간 최고기술경영인(CTO)을 선발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사회적으로 인재(인력)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를 매기고 이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최근 항공산업 발전 계획 수립 때에도 한국형헬기, 경비행기 제작 등 4∼5개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1500여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관련 인력이 이를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며 “앞으로 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임 차관은 “산업의 허리가 되는 중소·중견기업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세제·재정정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과거 IT업계가 벤처 정신을 통해 산업을 급속도로 키웠듯 IT인들의 강력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정동수기자 dsch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