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자력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정부가 원자력 르네상스를 맞아 원자력 안전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처음으로 수립했다. 또 국가 방사능재난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 체제를 첫 구축, 향후 5년간 약 7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제40차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과 ‘방사능방재 발전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올해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은 ‘글로벌 톱3 수준의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확립’이라는 비전 아래 원자력안전규제체계 선진화 및 원자력시설 안전규제 효율화 등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원자력안전체제의 선진화를 위해 2011년 수검 예정인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제도를 통해 한국 원자력안전체제를 발전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 제도를 도입하고 원자력안전 지역사무소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방사능 재난에 대비해 국가 차원의 첫 중기 발전계획인 ‘방사능방재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선제적 방사능 재난관리체계 구축과 세계 일류 방사능방재기술 확보 등에 향후 5년간 총 6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