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R&D사업 `나눠주기` 안한다

시스템반도체와 같이 국가 미래 먹거리에 대한 국책 연구개발(R&D)사업에 앞으로 과제당 3000억원의 뭉칫돈이 투입된다. 과제당 10억∼30억원씩 쪼개져 지원되던 것에 비하면 목적에 따라 100배 이상 지원액이 커진다.

　민간 출신 국가 최고기술책임자(CTO)와 주무장관을 공동 단장으로 한 ‘R&D 전략기획단’을 만들어 투자 방향과 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 대부분을 행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략기획단은 이달 말 발족한다.

　지식경제부는 8일 지식경제 R&D 체제를 시장 친화적이고 성과 중심의 경쟁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체계 △프로그램 △지원 프로세스 △인프라 4개 분야에 이 같은 대대적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방안은 나눠먹기·온정주의가 팽배하면서 그간 현실과 동떨어졌던 R&D 시스템을 시장의 요구에 맞게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논문·특허 등 보이지 않는 성과 중심으로 평가되던 지경부의 R&D 지원 체계를 신제품·신기술의 제품화·사업화 등 ‘보이는 성과’ 중심으로 개편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그간 R&D 지원이 소액 과제에 치중해 중간 탈락률이 2%에 불과할 정도로 나눠먹기에 치중했다”며 “앞으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깨진 독과 같은 기존 R&D 체계를 새로 사업 성과에 중심을 둔 연구개발 및 사업화(R&BD)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우선 R&D의 방향을 결정할 전략기획단을 신설한다. 기존 정부 주도형 관리 방식을 기업의 글로벌 성공 경험을 가진 핵심 인재를 적극 활용하는 민간 주도형 책임관리 체계로 바꾼다. 전략기획단에 힘이 실리도록 지경부 장관과 기업 CEO 출신이 공동 단장을 맡아 지경부 R&D 투자 방향, 사업 구조조정 등을 최종 결정한다. 또 민간 출신 투자관리자(MD:Managing Director), 학·연 전문가, 관료 등으로 구성된 15인 안팎의 위원이 함께 참여한다.

　특히 민간기업 출신의 MD는 기존 PD의 과제 선정·평가·조정·사업화 등을 책임 관리하고, 기술개발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R&D 기획 단계 강화를 위해 기존 0.8%에 불과한 기획예산을 향후 R&D 예산의 2%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92개 사업 5500여개 과제로 진행되던 복잡한 사업구조도 3대 분야 35개 사업 안팎으로 단순화한다. 특히 신산업을 창출할 대형 시스템반도체 등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에 과제당 최대 3000억원씩, 총 3조원이 지원된다. 또 100대 전략제품의 융합·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진호·이경민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