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 광주지역이 ‘R&D특구지정’을 통해 ‘세종시 해법’을 찾긴 했지만, 향후 특구 운영 등을 둘러싼 난맥상을 우려하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 대구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대구지역의 숙원사업인 R&D특구 지정에 대해 행정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구·광주 R&D특구 지정이 정부의 지원을 업고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산업화 R&D 기반 갖출 기회=대구경북 지역은 성서산업단지와 구미국가산업단지, 포항 등을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모바일, 자동차부품분야 생산기지를 구축했다. 그러나 산업화를 위한 R&D 기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모바일과 디스플레이분야 R&D기능이 있었던 경북 구미도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이 R&D기능을 최근 대거 수도권으로 이전하면서 대구경북은 R&D 없이 공장만 돌아가는 생산기지로 전락했다.이에 따라 내륙도시인 대구가 지식기반산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R&D특구를 통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항목으로 거론된다.
이인선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원장은 “지역에는 R&D에 대한 인프라가 풍부하지만 정책적 뒷받침이 없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R&D특구지정과 한국뇌연구원 대구유치는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지역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광주와 상생발전 도모=대구 R&D특구는 대구시 달성군 현풍의 대구테크노폴리스와 달성1차산업단지, 성서1차∼5차단지 등을 연계해 총 7680만㎡규모다. 이는 대구 전체 면적의 8.7%에 해당한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5년동안 총 5024억원(국비 4173억원, 지방비 528억원, 민자 323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R&D특구의 주요사업은 융복합 연구역량강화, 산학융합캠퍼스 활성화, 글로벌 연구개발기업 육성, 특구지원본부 설립 등 4개 분야다.
대구시는 광주와 손잡고 R&D특구를 신청한 상태로, 두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면 내륙첨단과학벨트가 구축돼 수도권에 비견될 수 있는 최대의 연구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는 뇌융합연구를, 광주는 광산업분야 연구로 각각 특화해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충청권 반발 등 역풍 우려도=무엇보다,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끼고 있는 충청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리를 무시한채 무분별하게 타 지역으로 R&D특구를 확산시키는 것은 결국 국가적 자산 낭비라는 논리다. 대덕특구를 포함한 관리 및 운영방식도 문제다. 현재는 연구개발특구진흥원의 형태가 될지, 지경부가 직접 관리할 지, 또는 대덕특구본부가 중심이돼 관리할지 결정되진 않았지만 당분간 관리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대구의 경우 대덕특구처럼 출연연의 기술사업화를 미션으로 가져가기에는 상대적으로 연구기관과 대학의 R&D가 빈약한 것도 단점이다.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테크노파크나 산업단지와 별반 차이가 없어 대구특구는 이래저래 딜레마에 빠질 공산이 크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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