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 투자비·마케팅비 공개”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의 마케팅비 총액을 매출액 약 20%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또 이르면 상반기 중에 통신사업자의 투자비와 마케팅비를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통신사업자 투자를 독려하겠다는 방통위의 전략이 구체화된 셈이다.　방통위는 5일 마케팅비 총액 및 과도한 마케팅 행위규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매 분기별로 마케팅비 지출 현황 공표 등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마케팅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마케팅비(매출액 대비 2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법적 제재 수단은 없지만, 규제 등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케팅비 총액과 관련하여서는 미국, 일본 등 해외 사업자의 마케팅 비용을 고려하고, 유무선 분야를 구분하여 각각 매출액 대비 약 20% 수준을 가이드라인으로 하되 2010년에는 스마트폰 등 국내 단말기 시장 활성화, 판매점, 영업점 종사자 고용문제 등을 고려하여 22%로 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이통사는 마케팅비 경쟁 자제를 결의하는 차원에서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공동선언문의 실효성 있는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 및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실무전담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번 간담회에서는 스마트폰 요금구조 개선, 스마트폰 보급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KIF 조성규모 확대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애플,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통사-단말기제조사-인터넷(콘텐츠)사업자간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통사 CEO들은 사업자별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앱스토어(SKT T스토어, KT Show스토어)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올해 4월까지 마련하기 위해 TF를 운영하는 한편, 이통사와 콘텐츠 사업자간의 상생협력 및 1인 기업 활성화를 위한 앱 센터 설립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단말기제조사와 포털사업자도 정부의 무선인터넷 활성화 의지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단말기제조사는 앞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기술개발에 보다 전념해 국산 스마트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임을, 포털에서는 다양한 무선인터넷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간담회가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됐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는 콘텐츠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를 통해 무선콘텐츠 활성화와 관련한 보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