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무선 IT강국 비전` 어떤 내용 담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무선 IT 강국 도약을 위한 비전’의 핵심은 요금제를 통한 시장 확대와 모바일 벤처기업 육성이다. 특히 무선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성화에 적합한 요금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요금 인하를 통한 무선인터넷시장 활성화를 정책의 주요 축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펀드 및 기금을 투입해 모바일분야에서 제2벤처 붐을 조성하고, 모바일 생태계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방통위가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자금지원을 통한 진흥을 천명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를 기점으로 ‘위원회’ ‘규제기관’이라는 틀을 벗고 규제와 진흥을 아우르는 정책부처로 탈바꿈할지 주목됐다.

　◇요금제 규제를 통한 전후방 산업육성=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최적의 스마트폰 이용환경 구축을 통한 무선인터넷 혁명’을 시도하겠다는 발언에는 적정 요금제를 통해 통신사업 활성화 및 무선인터넷 콘텐츠, 모바일 비즈니스, 통신 단말 및 부품 시장 등 전후방 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정부가 벤처를 직접 지원한다고 해도,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시장을 키우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출시된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외에도 하나의 요금제로 게임기, PMP 등 IT기기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통합요금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결합요금 및 다양한 융·복합 상품은 물론이고 데이터 트래픽 증가, 이용자의 이용패턴 등에 따른 요금제도 나오게 된다. 방통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3G뿐 아니라 와이파이, 와이브로 등의 커버리지를 확대해 무선인터넷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기로 했다. 2009년 말 현재 2.2%에 불과한 스마트폰 보급률을 향상시켜 대부분의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초고속 인터넷의 경우 우리는 1990년대 말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성공적인 정보화 전략을 통해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며 IT강국으로 급성장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초고속인터넷 성장 시 도입했던 획기적 가격 및 ADSL 모뎀 보급정책, 활성화 정책 등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분석된다.

　◇모바일 벤처 생태계 구축=방통위는 무선IT 부문을 앞세워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킨다는 전략도 세웠다. 모바일 생태계 육성을 위해 펀드·기금을 지원한다. 단기적으로는 통신 3사가 조성한 펀드를 활용하고, 향후 국회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주파수 할당 대가 등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무선 IT 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모바일 포털, 모바일 게임, 모바일 교육 등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바일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앱 센터’를 설립, 애플리케이션 제작 지원 및 개발자 교육 등을 추진한다. 특히 국내 모바일 검색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에 나선다. 모바일 게임, 결제서비스, 광고 등 경쟁력이 있는 분야도 집중 발굴한다.

　방통위의 모바일 벤처 육성 표명은 줄어만가는 IT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형수 벤처캐피탈협회 상무는 “IT는 벤처펀드의 특성상 가장 맞는 분야”라며 “무엇보다 KIF는 벤처가 어려웠던 2003년 출범해 IT산업을 이끌었고 그 영향으로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IT강국을 유지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심규호·김준배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