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CC인증 할인제 폐지 검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보호 제품의 국가공통평가기준(CC) 인증 평가 수수료 할인 지원제도 폐지 검토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정보보호 업체들이 CC인증 평가를 신청할 경우 연 1건에 한해 평가 수수료의 50%를 할인해주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다.

　KISA(원장 김희정)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 넘게 시행해온 정보보호 제품 CC 인증 평가 수수료할인 정책을 올해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폐지할지 정부·기업·기관 등과 협의, 상반기 결론을 내리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시스템보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산업기술시험원(KTL) 등 민간 평가기관과 정보 보호 업체의 이목이 KISA 행보에 쏠릴 전망이다. 수수료 할인 정책 폐지 가부에 따라 양측의 이해득실이 달라진다. 민간 평가기관 입장에서는 할인 지원 정책이 폐지되면 그동안 KISA에 몰리던 인증 신청 건수를 접수, 수익에 도움이 되는 반면에 중소 업체 입장에서는 수수료 할인 혜택이 없어저 비용이 증가하는 불이익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정보보호 업체 한 관계자는 “기업의 정보보호SW 유지보수율 인상 요구도 거절한 상황에서 그나마 기업에 도움이 되는 수수료 할인 정책을 무 자르듯이 폐지하면 업계의 반발을 살 것”이라며 “2년에 신청 1건꼴로 할인 정책을 변경하는 식으로 지원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KISA 한 관계자는 “공공 기관 입장에서 민간 평가 기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중소 업체의 애로 사항도 해결해야 한다”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양측의 견해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