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10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개편 전·후 비교 정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지원과제 평가 기준을 기존 기술성 중심에서 사업성 위주로 바꾼다. 또 유망 중소기업은 정부 연구개발(R&D)자금을 한 번에 2개 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올해 중소기업 R&D자금(4184억원) 지원 체계를 수요자 및 사업성 위주로 개선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망 중소기업이 정부 R&D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확대된다. 중기청은 R&D 사업 공통 신청 자격을 기존 중소 제조업 위주에서 지식서비스업까지 허용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접수 시기도 분산해 한 번 탈락한 업체에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업당 지원 과제 수도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렸다.
사업성 평가 비중이 강화된 것도 특징이다. 중기청은 신규 지원과제 선정 평가시 기술성과 사업성의 반영 비중을 기존 6대 4에서 4대 6으로 개편해 사업성 평가 비중을 늘렸다.또 과제당 평가시간 확대 및 과제 사전 검토제 등 심층적 대면 평가를 통해 지원과제의 사업화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원 기업 선정 및 평가 과정도 편의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중기청은 현장 평가를 대면 평가 이후로 조정해 전체 평가 기간을 15일 이상 단축하고, 지원기업의 신청시 온오프라인 중복 작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또 평가 위원을 기업이 평가하는 ‘평가위원 적격성 평가 제도’를 도입, 자질과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은 주기적으로 퇴출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중간·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과제 진행 상황, 포인트 집행 현황 등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중소기업 R&D 과제에 대한 경영성과 추적 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객관적 성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이번 R&D 지원 프로세스 개편을 통해 오는 2013년까지 R&D 사업화율을 60% 이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홍석우 중기청장은 “지난해 현장 기업인들과의 소통마당을 통해 수렴한 R&D 관련 건의사항을 이번 개선안에 반영했다“며 “평가단계 간소화 등을 통해 370억원 이상의 직·간접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