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의 심기가 또 불편해졌다.
정부가 ‘소프트웨어(SW) 강국 도약 전략’이라는 SW산업 종합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상대적 박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IT서비스 업계도 SW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100% 공감한다. 하지만 ‘편애’가 너무 지나치지 않냐고 반문한다.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이어 MB 정부에서도 SW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게 IT서비스 진영의 평가다.
IT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SW에 대한 그것의 10분의 1도 안되는 게 아니냐는 아쉬움도 토로한다. 그렇다고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내기 쉽지 않다. 자칫 자사 이기주의 혹은 기업 이기주의로 오해를 초래할 수 있고, 또 다른 공격의 빌미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차라리 의견을 표시하지 않는 게 낫다는 자조적인 반응도 적지않다.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 분리발주 제도 등 IT서비스 기업 입지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면 대기업 계열이라는 이유로 부담해야 할 의무는 가중되고 있다. IT서비스 기업들은 문제만 많은 집단으로 비춰지는 지금의 상황이 못마땅하다. 대한민국 IT강국을 만드는 데 그들의 역할도 분명 있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참여비율이 높은 컨소시엄에 기술평가를 우대하거나 대기업 참여하한제 예외조항을 완전 폐지하는 등 SW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이 잇따르고 있는 반면 IT서비스 업계의 오랜 숙원인 제안서 보상과 과업변경에 따른 댓가 인정 등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답보 상태다. 미련없이 포기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0년간 SW기업에게는 파격적인 조치가 이어졌다. 하지만 SW 기업 및 산업 경쟁력은 답보상태다. SW기업 및 산업에 대한 지원을 질투하자는 게 아니다. 열번중 한번만이라도 IT서비스 진영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