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SW강국 도약 비전 4일 발표된 ‘소프트웨어(SW) 강국 도약 전략’은 범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SW산업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과학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경제부처 관련 장관이 모두 참여한 회의석상에 ‘SW강국’이라는 어젠다가 확정되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예상됐다. 지난해 대통령 IT특별보좌관이 신설된 후 처음으로 제시된 IT발전 전략이 ‘SW’라는 것도 의미심장하다는 평가다.
이날 공개된 전략은 지금까지 제기된 발전 전략을 집대성했다. 특히 임베디드 SW·R&D·인력양성 등 전략적 분야에 집중하면서 이른 시간 내 가시적인 성과도 기대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3년까지 수출은 150억달러, 고용은 30만명까지 확대한다는 야심찬 비전도 선포했다.
◇임베디드·R&D ‘선택과 집중’=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당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다. 무엇보다 임베디드 SW시장에 3년간 1조원을 투자키로 한 것은 대표적인 집중 전략으로 꼽힌다.
전통 SW시장의 후발주자가 되는 것보다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융합 SW’ 시장에서 앞서가자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제대로 반영했다는 평가다. 융합 SW시장은 이미 자동차·휴대폰 등 제품 개발비 가운데 SW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상태여서 시장도 무궁무진하다. 애플의 임베디드 SW중심 휴대폰 사업 영업이익률이 HW 중심 삼성전자의 3배를 상회하는 최근 글로벌 IT산업 경쟁 패러다임 변화도 투영됐다.
SW R&D 투자를 2013년까지 연간 3000억원가량 증액해 2009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도 획기적이다. 임베디드 분야가 다소 단기·중기시장을 겨냥했다면, R&D는 좀 더 먼 미래를 위한 투자다. 정부의 투자가 임베디드와 R&D에 집중되면서 기업들도 이에 맞춘 집중 전략을 구사할 전망이다. 차세대 SW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SW 마에스트로 과정’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대거 포함된 것도 미래를 예비한 전략적인 투자라는 평가다.
◇생태계 개선 등 ‘근원적 처방’ 눈길=낙후된 산업 생태계를 일신하려는 정책도 눈길을 끌었다. 중소기업 참여비율이 높은 컨소시엄 입찰 시 기술평가를 우대해주거나 대기업 참여하한제 예외조항을 완전 폐지하는 파격적인 조치도 나왔다. 이들 정책은 다소 중소기업에 유리한 정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를 통해 ‘슈퍼갑’으로 불리는 대기업들의 횡포 대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생태계 변화를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W 분리발주에서 나아가 ‘설계’와 ‘개발’을 분할한 ‘분할발주제’ 도입, SW사업대가기준 민간 자율로 전환 등 공공부문의 구매체계를 선진화하면서 기업의 이익률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슈별 추진체계도 마련=종합 대책을 실행할 범부처 추진체계가 대거 마련된 것도 고무적이다. 우선 1조원이 추가 투자되는 융합SW분야에서 ‘WBS(World Best SW) 추진기획단’이 꾸려진다. 정부는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참여시킬 예정이다. 또 수출 지원을 위해 ‘범정부 SW 수출지원 협의회’도 가동되고, 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SW인적자원정책협의회’도 운영된다. 분야별 범부처 추진체계가 잇따라 출범하면서 종합 대책이 단순히 선언적 수준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됐다.
SW업체의 한 사장은 “이번에 발표된 종합 대책은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을 거의 빼놓지 않아 어쩌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며 “이들 대책이 얼마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거쳐 실천되고 지켜지는지가 SW강국 비전 달성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