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1년…규제 완화 목소리 높다

1일 자본시장법 도입 1년이 된 가운데 금융업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금융기업 17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본시장법 시행 1년에 따른 성과와 대응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의 금융규제 정책방향에 대해 80.1%가 ‘규제완화(다소 완화 75.0%, 대폭 완화 5.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7.4%에 그쳤으며,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12.5%였다.

자본시장법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만족’이 29.0%로 ‘불만족(14.8%)’보다 많았으며 나머지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만족한다’는 기업들은 그 배경으로 △업무영역 확대(51.0%) △다양한 신상품 출시 가능(25.5%)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17.6%) 등을 들었으며, ‘불만족한다’는 기업들은 △규제(61.5%) △경쟁심화(19.2%) △한국형 투자은행 육성 부진(11.5%) 등을 꼽았다.

자본시장법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진입규제 완화’(29.5%)가 가장 많았고, ‘방화벽 규제 완화’(22.7%), ‘투자자 보호 완화’(17.6%), ‘건전성 규제 완화’(15.3%), ‘퇴출기준 마련’(13.0%) 등의 순이었다.

앞으로 금융기업 과제(복수응답)로는 56.0%가 ‘전문화·차별화’를 들었으며, ‘전문인력 양성’(30.9%) ‘창의적인 신규 상품 개발’(30.3%) ‘리스크 관리’(26.3%) ‘수익구조 다변화’(25.1%) 등을 많이 언급했다.

상의 측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을 강화하려는 세계적인 움직임에는 기본적으로 동참해야겠지만, 금융산업 발전과 한국형 투자은행의 육성이라는 자본시장법 제정의 취지는 살려야 한다”며 “진입, 영업행위, 자금조달, 투자 등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