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분야 거버먼트 2.0 개선해야”

공공정보의 공개 및 공유를 통해 공익성·효율성·투명성을 높이는 ‘거버먼트 2.0’의 시도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의 공공정보는 공유 서비스가 부족하고 결과물 위주의 공개에 치우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연구위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거버먼트 2.0 동향과 과학기술분야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정보의 저작권 및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정부의 보호 대상에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과학기술분야 공공정보는 지식 데이터베이스(DB) 공개에만 한정돼 있을 뿐 공유 서비스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과학기술분야 DB는 전체 지식 DB의 61%를 차지할 정도로 잘 공개되는데 반해 공유서비스 부문에서 과학기술분야의 비중은 5% 수준”이라며 “과학기술분야 공공정보 라이브러리(Library)를 구축해 공개된 과학기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결과물과 통계 위주의 공개로 투입정보와 진행정보의 공개가 부족해 중복투자 등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결과물과 함께 투입정보와 진행정보를 공개하면 효율성을 높일뿐만 아니라 결과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과 위주의 평가 시스템 및 진행 정보 공개를 꺼리는 ‘공유 마인드’부족도 개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과학기술분야 공공정보에 대한 인식전환 △민간의 상업적 공공정보 이용 확대 허용 △공공정보에 대한 표준화 등을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