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값받기 숨통트인 국가정보화 사업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화 사업 기술평가에 대학교수 그룹과는 별도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초빙키로 했다. 정보화 관련 사업 발주 과정에서 저가입찰이 일반화되는 데 대한 업체들의 높은 불만에 대한 개선책이다. 저가 낙찰을 막고 업계 입장을 반영하고, 기술성 평가를 정확히 해서 관련 기술에 대한 정당한 가격을 매기겠다는 것이 골자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전문 기술자들이 심사에 참여할 경우 벌어질 경우의 수를 점검하고, 비리 개연성을 막는다면 이 방식은 매우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간 업계 애로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국가정보화에 대한 적절한 가격 산정이 이뤄진다면 해당기업의 수익률이 크게 개선된다. 현 정부가 그렇게 희망하는 고용창출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정보화사업의 예산이 깎이면 해당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행안부의 이같은 발상의 전환은 국가정보화 사업에서 대민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적절한 수익이 보장돼야 더 좋은 정보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가 세금을 아끼는 것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대로 집행했는가를 들여다보겠다는 합리적 사고를 가졌을때 만이 이같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비리는 개인 또는 일부의 몫이다. 공무원 비리가 무서워서 일을 안한다면 기업과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진다. 정보화사업이 조달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후 낙찰가율이 10% 급락했다는 것은 정부가 일을 잘했다기 보다 그만큼 기업이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금을 줄인게 아니라 기업의 고용을 줄이고, 수익률을 떨어뜨렸다는 측면도 있다. 행안부의 정책 결정이 공공정보화 전체의 적정가격 산정 및 기업의 수익성 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