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성장동력 투자 R&D시스템 혁신 초점

LED응용·바이오제약·신소재·나노융합 등 신성장동력 기업이 일반 기업에 비해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신성장동력 분야의 정책적 지원을 R&D 시스템 혁신방안 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신성장동력 분야 상장기업 296개사의 지난 2008년 R&D와 설비투자 실적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성장동력 투자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신성장 동력 분야에 정부의 R&D 선행투자를 지난해 대비 16.5% 늘어난 1조6500억원으로 확대, 민간의 R&D 투자를 유발하고 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분야 R&D에 대한 세액공제를 20%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올해 1분기까지 R&D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해 신성장동력 R&D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일자리 창출, 투자유발 등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을 우선 선정, 중점 지원하는 정책 기조도 강화한다.

지경부는 방송통신 융합, 발광다이오드(LED), IT 융합, 로봇 등이 이런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보고 정부의 지원이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신성장동력 분야 상장기업 296개사의 지난 2008년 R&D와 설비투자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43%인데 비해 R&D의 49%, 설비투자의 51%를 차지하며 투자를 주도했다. 또 신성장동력 기업의 향후 투자의향을 살펴보면 신성장동력 분야 향후 5년간 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은 약 6.2%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업종별 협회와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신성장 동력 기술동향 작업반’도 내달 안으로 구성, 분기별 국제적 기술동향을 업계에 제공하면서 핵심기술별 기술개발 목표와 선진국대비 기술 수준, 소요 예산 등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와 관세청의 국제공통 품목분류 코드(HS코드)를 적용해 17개 신성장 동력 업종과 품목에 대한 개념, 대표품목, 산업분류를 체계화해 금융기관과 및 정부부처에서 융·투자지원대상 선정, 과제 평가, 세무조사 면제대상기업 선정 등 정책집행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신성장 동력 산업의 분야별 대표기업의 투자실적과 의향을 각각 연 2차례와 1차례 조사,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부문별 생산·수출·고용을 종합한 `신성장 동력 평가지표`를 올해 9월까지 개발, 민간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