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CO2 감축업무 맡아야"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정책수립·집행·평가에 집중하고 온실가스 감축 업무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탄소녹색성장국민포럼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 나선 김정인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현실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코펜하겐회의에서 맺어진 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확립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에 행정부서 간 정책에 있어 중복 규제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기후변화 정책의 추진 주체를 정립해야 한다”면서 “지경부는 산업과 밀착된 에너지 정책을 한다는 점에서 에너지 정책 수립·집행·보고·평가 체계를 명확하게 하는 곳에 집중하고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것이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와 온실가스를 꼭 같은 문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효율 제고·절약·가격 안정성 등의 문제와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어 “미국이나 영국도 에너지청과 환경부가 각각의 고유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후변화의 주체는 환경부(미) 또는 기후환경청·부(영국·호주)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질적인 정책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이 주무부처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정인 교수는 이외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율적인 거버넌스의 구축의 선결과제로 △지자체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예산확보 △지자체간 협력모델 구축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장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