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국가 광대역통신망 구축계획’ 연기 요청

국가 광대역통신망 구축계획(National Broadband Plan)을 준비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의회에 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로이터 등이 10일 보도했다.

율리우스 게나촙스키 FCC 의장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반영해 국가 광대역통신망 구축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제출 기한을 오는 2월 17일로 한 달 미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가 광대역통신망 구축계획은 지난해 승인된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법안에 따른 것이다. FCC는 이 계획을 통해 미국 전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하고 속도를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됐다.

FCC는 총 70억달러(약 7조9000억원)에 달하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농어촌을 비롯한 통신 서비스 취약 지역에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또 TV방송사들에게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남는 TV 주파수를 반납받아 모바일 인터넷용으로 다시 할당할 방침이다. 또 회수한 주파수를 신규 통신사업자들에게 나눠줘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복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계획에는 수많은 이해 관계가 부딪히고 있어 이를 취합하고 조정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확대하려는 계획은 통신사업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신규 주파수 발굴 문제에 대해서는 TV 방송사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나촙스키 의장은 “추가 시간이 FCC가 브로드밴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과 의회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취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