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산업기술 출연연 정예화 방향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11개 출연연 조직이 5개 연구 부문 및 1개 지원 부문으로 통폐합, 단일 법인으로 개편된다. 일부 출연연은 해당 부처로 이관하거나 민영화할 예정이다. 출연연 전반의 구조 개혁이어서 만만찮은 파장을 예고했다.
산업기술연구회는 7일 한국기계연구원 강당에서 ADL의 ‘코어 프로젝트’ 연구용역 결과 설명회를 열고, 산기연 산하 11개 기관 내 67개 본부조직(연구 52, 지원 4, 기타 11)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기조에 맞춰 5개 연구 부문, 1개 중소기업 지원 부문으로 한 출연연 단일 통합법인 체계를 처음 공개했다.
방안은 특히 대통령실 산하에 장관급의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해 과학기술 실무 전담조직 설치와 전문기관(KISTEP 및 STEPI 이전)을 운영하자는 제안도 담고 있어 정부가 수용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새 통합법인 체계에 따르면 연구부문은 신재생에너지(SEE), 신소재(NMT), 부품·모듈(ACD), 정보 및 통신기술(ICT), 생산기술(PPI) 등 총 5개 그룹이다. 1개의 중소기업 지원그룹(SME서비스)을 두게 된다.
새 통합법인은 지식경제부 산하의 장관급 이사장(프레지던트)과 총괄운영 조직(헤드쿼터)이 6개 부문을 모두 관리하는 형태다. 대통령이 이사장을 임명하며 기본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도 가능하다. 각 부문장은 기본 임기 3년에 연임할 수 있다.
출연연 조직도 대거 재편된다. 11개 출연연 가운데 화학연의 신물질연구단은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생명공학연구원으로, 철도연과 건설기술연은 국토해양부, 식품연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한다. 또 재료연의 산업기술지원본부와 전기연의 시험본부, 기계연의 신뢰성평가센터는 산업기술시험원으로 통합하거나 민영화한다. 나머지 출연연들은 각 연구개발(R&D) 그룹에 맞게 유사 연구조직이나 인력을 이동하게 된다. 출연연 통폐합 방안에서 국정원과 관련 있는 국가보안연구소 및 민영화를 추진 중인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출연연의 예산구조도 대폭 바뀐다. 기존의 정부수탁 중심(60%)에서 단기적으로 출연금 45%, 정부수탁 30%, 민간수탁 15%, 기타 10%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부의 R&D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 연구소에는 자율적인 예산집행권과 인력선발권한을 부여한다. 그 대신 재정부는 평가결과의 예산반영, 지경부는 연도별 기관평가로 역할을 제한한다. 이 체계는 일본 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 조직을 근간으로 독일의 프라운호퍼와 핀란드의 VTT 등을 벤치마킹했다.
박천홍 ADL 상무는 이날 설명회에서 “기초기술연구회 쪽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R&D의 한 축이 서게 될 것”이라며 “오는 5월이 되면 전체 출연연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