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연연 개편 `과학기술 잣대`로 재라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11개 출연연 조직이 5개 연구 부문 및 1개 지원 부문으로 통폐합, 단일 법인으로 개편된다. 일부 출연연은 해당 부처로 이관되거나 민영화할 예정이다. 1980년대 출연연 체제가 본격 가동된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다. 조직 통폐합, 인사이동 등으로 출연연은 적어도 1년간은 어수선한 해가 될 듯하다.

　이 방안은 연구회 산하의 11개 기관, 67개 본부조직을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기조에 맞춰 5개 연구 부문, 1개 중소기업 지원 부문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개편의 명분은 녹색성장의 기반 기술을 개발할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다. 통합 법인을 통해 학제 간 연구와 융합 연구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완성되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기반기술과 미래기술을 만들어낼 토대가 형성된다.

　하지만 MB정부 출연연 개편이 넘어야 할 산은 높고 험하다. 우선 출연연 연구원들의 이해를 구해야 하며, 노조의 조직적 반발도 뚫어야 한다. 현 정부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없애고, 출연연을 없애는 ‘반(反)과학기술 정부라는 냉소적 비난을 설득해야 한다.

　역대 정권은 새로 등장할 때마다 출연연 개편을 시도해왔다. 노무현 정부 때엔 IT839를 담당할 연구조직 체제로, 김대중 정부 때엔 각종 IT 관련 조직이 생겨났다. 출연연 연구성과를 높인다는 이름 아래 프로젝트 베이스 시스템도 생겨났다. 선진화된 출연연구 조직과 혁신, 효율성을 꾀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정부 개편 때마다 과학기술의 거버넌스가 바뀌다 보니 출연연 연구 과제는 길어야 3년 남짓이다. 국가의 10년, 20년 앞을 그려내는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은 정부 입맛에 따라 연구과제를 바꾸기도 했다. 과학기술은 백년대계다. 5년짜리 정권의 잣대가 아닌 미래에 대한 가능성으로 들여다봐야만이 제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