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경영부실 8개 사립대 구조조정 ‘고삐’

정원을 채우지 못하거나 경영 상태와 학사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8개 사립대학이 2011년까지 경영정상화 구조조정을 완료하지 못하면 강제 폐쇄 조치를 당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대학선진화위원회에서 실시한 경영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에 실태조사 대학으로 선정된 22개 대학에 대한 조사 결과, 경영부실 대학은 8개교,경영개선 필요 대학은 4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부실 대학의 명단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고 해당 학교와 재학생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커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법리적 판단 아래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 중 경영부실로 분류된 8개교에 대해 내년 말까지 경영 컨설팅을 통해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대출한도 제한 등 강도 높은 압박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2011년 말 까지 학교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근 자체 구조조정으로 경영 개선의 여지가 있는 대학과 경영부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대학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일정기간 후 경영개선 여부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