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를 이겨낸 세계 국가의 재기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차세대 성장동력, 미래 먹을거리 등의 발굴 노력도 거세다. 고유가 위기를 거치면서 그린 에너지 투자를 비롯한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산화탄소 저감 계획도 현실화되고 있다. 또 국가별로 초고속통신망 투자, 정보격차 해소, 디지털 방송 전환정책 등 정보화 확산계획도 새해의 관심사다. 물론 조만간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주류로 부상할 하이브리드카 정책도 눈에 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기타 아시아 국가들이 이미 확정했거나 수립과정에 있는 IT융합 프로젝트와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프로젝트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또 각국 정부는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지 현지 소식통을 통해 점검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미국
미국의 2010년 IT융합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갈래 줄기를 이루고 있다. 연방정부가 일자리 창출, 경제 회복을 위해 IT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국가광대역인터넷계획(The National Broadband Plan)’과 국립과학재단(NSF)이 주도하는 차세대 융합기술 개발, 그리고 각 주정부가 ‘그린IT’를 내세워 추진하는 신재생·청정 에너지 개발 등이다.
국가광대역인터넷계획은 지난해 연방정부가 수립, 의회를 통과한 ‘미국 경기 회복과 재투자 법안(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에 따라 각 지역별로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전체 예산 8000여억달러 중 72억달러가 올해까지 2년여에 나눠 투입되지만 세부 계획 수립과 집행을 맡은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비롯, 상·하원에서 예산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높아 추가적인 예산 편성을 배재할 수 없다.
FCC는 지난해 말까지 총 17개 주의 도시 외곽과 시골 지역의 광대역통신 설비를 개선, 설치하는 사업을 확정했다. 올해는 나머지 주들의 계획을 확정하고 도심지역의 무선인터넷 속도 향상에도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FCC는 또 전체 미국민 가운데 3분의 1이 아직도 광대역통신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4%는 아예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연구조사를 통해 마련한 세부 계획안을 2월 의회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율리우스 게나촙스키 FCC 위원장은 “광대역인터넷 계획은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과학재단(NSF)이 주관하고 상무성·에너지부·국방부 등이 지원하는 IT 융합기술 개발 프로젝트는 올해도 지속된다. 바이오·나노·신소재·센서 등의 분야에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IT를 접목해 신규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연구개발(R&D)의 목표다. NSF는 R&D 예산을 계획,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바탕으로 R&D 자금을 적절하게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오바마 정부 들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정책개발실(OPD), 그리고 NSF가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융합기술 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다. 또 산학연 연계를 통해 연구를 체계화하고 미래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과학기술 인력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기초 교육 강화를 위해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교육에 대한 지원 자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민간의 피부에 가장 가까이 와닿을 융합 프로젝트는 단연 ‘그린IT’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각 주정부가 앞다퉈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개발도 올 한해를 관통할 핫이슈다. 그린 분야는 규제와 육성, 즉 당근과 채찍 두 가지 모두를 병행한다.
캘리포니아주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할당제도를 도입해 에너지 생산량의 일정 정도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것을 의무화했다. 주내 발전기업의 경우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한다. 산타페 스프링스에는 ‘솔라 홈’이라는 친환경 시범 주택단지를 건설한다. 총 512채의 주택 지붕을 태양광 패널로 바꿔 전기료 절감과 주택시장 부흥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LA시는 수력 발전에 사용했던 어웬스 호수가 말라버리자 여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얼바인시 역시 우드베리 지역에 친환경 주택 단지를 마련해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건립하기로 했다.
뉴욕주도 청정·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띄웠다. 2015년까지 전력소비량의 15%를 감축하는 대신, 3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18년께는 전체 전력소비량의 40%를 친환경·재생에너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게 뉴욕주의 생각이다. 스마트그리드도 올해 추진할 중요한 융합 프로젝트다. 뉴욕주는 이미 지난해 연방정부로부터 1억7350만달러의 경기부양 자금을 확보했고 자체 예산을 추가해 총 3억4800만달러의 자금을 확보했다. 주내 기업들도 에너지부로부터 총 5850만달러의 R&D 자금을 확보했고 스마트그리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두 주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타 주로도 급속하게 확산될 전망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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