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 지적` 책임있는 대책 나와야

　중소기업의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감사원이 나섰다. 23일 감사원은 그동안 지적돼온 SW사업 계약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선, SW 저가 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하도급 금액 하한선을 제시하는 등 SW 하도급 사전승인제를 대폭 강화하라는 것이다. 공공 정보화사업에 대기업 간 컨소시엄 참여 제한을 확대하고 SW 분리발주 대상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부처 사업은 원도급액의 39% 선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하도급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도급액의 절반 이하로 수주한다면 프로젝트의 부실은 명약관화하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감은 물론이다.

　대기업의 공공부문 프로젝트의 수주 하한제도 마찬가지다. 원래 중소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였지만 3대 SW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축해 수주한 프로젝트 비율은 지난해 3.9%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22.2%로 급증했다.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방증이다. SW 분리발주는 분리발주 대상 SW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아 올해 38.5%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심지어 어느 부처는 SW 개발비 단가 산정기준에 SW와 무관한 ‘장비 구입비’를 포함시켜 국가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대기업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전략계획수립(ISP)과 같은 사업은 원도급업자의 대가가 훨씬 큰 경우도 많아 하도급 금액 하한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도 존재한다.

　하지만 제도를 만들어놓고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법 적용을 제대로 못했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탓이기 때문이다. 책임 있는 후속 대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