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이 올해 안에 시작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소식통은 21일 “애초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지난달부터 진행하려 했으나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으며, 올해안에 시작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측은 내년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핵안보정상회의 준비로 매우 분주하며, 이로 인해 한미 협상에 나설 수석대표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위해 우리측은 조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를 내정했다.
양국 간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한국이 추진해온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을 위한 건식 프로세스 등에 대한 협상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원자력협정은 2014년까지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에 개정협상을 시작하더라도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며 “양국이 실무 협의를 진행중인 만큼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저농축 우라늄 자체 생산과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차원에서 연구해온 ‘건식처리(파이로 프로세싱)’를 가능하도록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둔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미국 정부는 파이로 프로세싱이 재활용이 아닌 핵무기 제조 가능성과 관련있는 재처리(reprocessing)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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