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회의 구속력 있는 합의 실패

　‘지구를 구할 2주’라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15차 당사국 회의가 결국 구속력 있는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채로 막을 내렸다.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폐막일인 지난 19일(현지시각)까지 회의를 이어 갔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미국·중국·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이 마련한 합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내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또 지구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인 선진국과 자발적 감축국인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년 2월 1일까지 제시하기로 했으나 이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결국 코펜하겐 총회의 가장 큰 목표였던 2013년 이후의 선진국 감축 목표 제시 시한을 내년 1월까지 미루고 법적인 구속력 부여 시점도 내년 말 멕시코시티에서 열릴 차기총회로 미뤄 실속이 없었다는 분석이다.

　개도국의 감축에 대한 검증과 관련, 개도국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2년마다 유엔에 보고하도록 하고 선진국이 요구하는 투명성 부합을 위해 ‘국제적인 확인’ 절차를 밟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절충안을 선택했다.

　또 선진국은 개도국과 빈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0~2012년까지 30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긴급자금 300억달러는 유럽연합(EU)이 106억달러, 일본이 110억달러, 미국이 36억달러를 각각 분담키로 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의미 있고 전례 없는 약진을 했다”면서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도국들의 모임인 G77 의장인 수단의 루뭄바 다핑은 이 합의안에 대해 “사상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