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반발 직면한 ‘FCC의 망 중립성’

유무선 인터넷을 개방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사용하도록 하는 ‘망 중립성(Net Neutrality)’ 규정을 마련 중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미국 최대 통신사업자 AT&T는 “FCC가 마련중인 망 중립성 규정은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투자 의욕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들의 권익을 되레 축소하는 역효과를 낳게 된다”는 주장을 담은 공식 서한을 15일(현지시각) FCC에 전달했다.

AT&T는 각종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을 검증없이 네트워크에 실어 내보내면 한정된 자원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이 때문에 다른 이용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AT&T의 제임스 시코니 대외·법률 담당 부사장은 “기업은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로 이용자들에게 그 부가가치를 돌려주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망 개방을 강제 규정으로 만들어 규제한다면 이야말로 반경쟁적이고 반소비자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FCC가 주관한 청문회에 참석한 상당수의 전문가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퍼블릭날리지의 기비 B. 손 공동 창업자는 “FCC가 열린 인터넷을 지지하는 정책의 철학을 주창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강제 규정을 만드는 것은 되레 득보다 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사업자협회(CTIA)의 부회장인 크리스 구크만­맥케이브는 “규제는 반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면서 “주파수 자원에 한계가 있는 무선의 경우 특정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을 보장하려다 타 이용자의 음성 전화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FCC는 지난 10월 망 중립성을 위한 6가지 원칙을 정해 전체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FCC는 이 원칙을 명문화된 법안으로 만들기 위해 현재 청문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중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